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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과실치사 간단 설명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치사 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비슷하게 오해할 만한 부분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술 할 설명과 비교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 (未必的 故意)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였지만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보다는 덜 하지만 소극적으로나마 범죄결과 가능성을 인용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예시 1 - 어떤 사냥꾼이 엽총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사람을 쏘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250조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의.. 2022. 11. 2.
형사재판 증인 소환시 겪게되는 일(증인여비) 형사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소환되어 재판장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인 소환과 증인 심문 시 유의할 점, 증인 여비 등 증인 심문 시 겪게 되는 일에 관해 설명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형사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재차 소환을 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다면 7일 이내 감치(통상 교정기관에 수용됩니다)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심지어 증인 심문을 위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증인 소환은 검사 또는 피고측의 증인 신청에 대한 판사의 허.. 2022. 10. 3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간단 요약 설명 촉법소년 연령 조정 소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연령 범위를 현행 만 10세 부터 만 14세 인 것을 만 10세 에서 만 13세까지로 한 살 하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인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은 수년간의 통계를 살펴볼 때 절대적인 소년 강력범죄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강력범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설명하였습니다. 1. 촉법소년 폐지되는 것인가? 현행 국내법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0세에서 만 19세 미만까지의 국민을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소년법.. 2022. 10. 26.
레고 랜드 부도 사태 간단 요약 정리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건설자금 조달을 주관한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대한민국 채권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들과 그 과정들을 일컫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강원도청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지분 44%를 소유하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급불능 사태 발생 시 강원도청이 전액 지급 보증하기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립을 위해 20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412억 원의 만기일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채권단은 오히려 만기 연장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김진태 현 강원.. 2022. 10. 24.
XBOX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첫달 요금 1000원 엑스박스 게임 패스(XBOX GAME PASS)는 넷플릭스처럼 한 달 단위로 구독하면 게임 패스에 등록된 게임을 무제한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게임 플랫폼이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XBOX GAME PASS ULTIMATE)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세 가지 요금제 중 하나로 콘솔과 PC, 모바일 스트리밍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XBOX GAME PASS ULTIMATE)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XBOX GAME PASS ULTIMATE)의 장점 2.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XBOX GAME PASS ULTIMATE)의 단점 3.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XBO.. 2022. 10. 23.
형사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구속 후 겪게 되는 일 판결 선고일 형사 피고인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정에 출석하게 된 후 법정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정에서 구속 후 교정시설(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 법정구속 후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판결 선고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2. 판결 선고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3. 법정구속이 되면 교도관에게 신병인계가 됩니다. 4. 교정시설차량에 탑승하여 교정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1. 판결 선고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출석을 .. 2022. 10. 21.
아이패드10세대 발표, 장점 및 단점(애플펜슬1세대) 2022년 10월 19일 드디어 아이패드 10세대 발표되었습니다. 8년 동안 사용해 왔던 2013년 초창기 에어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4가지 컬러(실버, 옐로, 핑크, 블루)와 디자인을 채택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이패드 10세대입니다. 전작 아이패드9세대와 간단 비교 및 아이패드10대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 아이패드 10세대 간단 비교표입니다. 1. 전작보다 아이패드 10세대의 좋아진 점 * 디자인의 변화 - 우선 새로운 디자인의 4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된 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홈버튼이 사라지게 해 디자인적 향상을 이루어낸 점도 눈에 띄는 장점 입니다. (터치아이디는 상단 측면으.. 2022. 10. 20.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뱅크 안내(최대2500만원 2022.12.31까지 한시적 증액)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500만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햇살론 뱅크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는 없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1. 햇살론뱅크 자격 및 지원대상 조건 1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으며 조건 2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조건 3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기..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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