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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폭행죄 비교 폭행치사상죄 설명 상해죄, 폭행죄, 폭행치상죄의 개념과 폭행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설명, 상해죄와 폭행죄 비교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이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 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 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 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2023. 3. 2.
살인죄 설명 (형량, 고의성, 직계존속, 영아 살해죄)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여부, 대상이 태아 인지, 직계존속인지 혹은 영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과 판례를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살인죄의 형량 법원에서 선고되는 살인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살인죄의 객체 살인죄의 객체(살인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본인 이외의 사람입니다. 태아 혹은 사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살해 - 살인은 사람은 죽인다는 뜻, 살해 역시 사람을 해치어 죽인다는 뜻으로 사실상 그 의미는 같습니다. 형법상 죄명이 살해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제250조 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2023. 3. 1.
GAMESIR X2 PRO 엑스박스 게임패스 공식 인증 컨트롤러 리뷰 후기 몇 달 전부터 XBOX GAME PASS ULTIMATE 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능으로 게이밍을 하게 되면서 모바일기기에서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적절한 게임패드를 알아보던 중 엑스박스 공식 인증 지원 게임패드 인 GAMESIR X2 PRO 를 알게 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컨트롤러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엑스박스 게임패스 스트리밍 플레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기인데 그중 GAMESIR X2 PRO 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사용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사용 후 리뷰 하오니 제 사용후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GAMESIR X2 PRO 를 선택하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패드의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터치 컨트롤을 지.. 2023. 2. 25.
아토믹하트 엑스박스 게임패스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레이 후기 (스마트 TV) 오늘 (2023년 2월 21일) 정식 출시한 아토믹하트는 올해의 게임 후보로 기대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출시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기대작입니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데이원 작품이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저와 같은 게임패스 이용자들은 금일부터 바로 아토믹하트를 콘솔, PC,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스마트 TV로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레이 해본 후기를 공유합니다. 삼성 스마트 TV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아토믹하트 플레이 저는 XBOX GAME PASS ULTIMATE 를 이용 중이기에 출시 당일인 오늘 바로 삼성 스마트 TV 클라우드 게이밍 기능으로 아토믹하트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설치과정 없이 퇴근 후 즉시 플레이 해 보았습니다. (XBOX GAMEPASS PC 설.. 2023. 2. 21.
엑스박스 게임패스 클라우드 진동 지원 컨트롤러 게임패드 엑스박스 게임패스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 이용이 권장됩니다. 특히나 스트리밍 게임 상에서 게임패드의 진동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엑스박스 정품 컨트롤러의 구비가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게임패스 클라우드 스트리밍과 컨트롤러 현재 데스크톱, 스마트 TV 에서 게임패스 클라우드 게이밍 기능을 이용하려면 컨트롤러가 없이는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 TV 에서 XBOX 클라우드 게이밍 방법 삼성 스마트 TV 게임패스 클라우드 사용 후기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 테블릿으로 클라우드 게이밍시 일부 터치 컨트롤이 지원되는 게임에 한해 컨트롤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훨씬 많기에 사실상 컨트롤러 구비는 필수사항이 아닐 수 없습.. 2023. 2. 8.
법원 증인여비 와 지급기준 형사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공판기일에 증인 소환되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증인여비를 받게 됩니다. 증인여비 와 지급기준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여비 란?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소환받은 증인에 대한 증인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증인에 한하여 증인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기일의 변경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증인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증인여비를 지급받고 싶지 않다면 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증인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 .. 2023. 2. 6.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 와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 실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병과 되지 않는 징역형의 선고 후 에는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무엇일까요? 구속은 인신의 구속하는 절차라는 점은 체포와 동일하지만 요건이 한층 엄격한 인신의 구속 절차입니다. 체포와는 달리 반드시 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그 구속기간도 1심기준 6개월 까지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그 중 법정구속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구속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절차로서 체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구속 절차와는 다른 양상을 가진 제도입니다. 구속.. 2023. 2. 5.
하이파이러시 삼성 스마트 TV XBOX 클라우드 플레이 후기 큰 호평중인 액션게임 하이파이러시 가 2023년1월26일 엑스박스 & 베데스다 개발자 다이렉트 쇼에서 깜짝 공개와 동시에 엑스박스 데이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 XBOX 게임패스 클라우드 게이밍 기능으로 플레이 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한 게임패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하이파이러시 플레이 저는 XBOX GAME PASS ULTIMATE 를 이용 중이기 때문에 출시 당일 삼성 스마트 TV 의 XBOX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설치 과정 없이 약간의 로딩 후에 즉시 게임이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파이러시는 오픈월드게임은 아니며 한정된 3D 스테이지 속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치며 진행하는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속 세상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음..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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