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건설자금 조달을 주관한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대한민국 채권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들과 그 과정들을 일컫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강원도청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지분 44%를 소유하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급불능 사태 발생 시 강원도청이 전액 지급 보증하기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건립을 위해 20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412억 원의 만기일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채권단은 오히려 만기 연장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는 중도 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강행하였습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2022년 10월 5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2050억의 어음이 휴지가 되었습니다.)
2.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부도처리가 채권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부도처리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채에 대한 신용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원도의 채권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보증한 채무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방채가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채권시장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원도 지방채의 지급불능이라 여겨지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것은 대한민국 국채의 신용도를 하락시켰으며 강원 중도 개발공사 발행 어음 2050억에 지분을 가진 투자 은행들로부터 시작한 은행채의 신용하락은 은행채 보다 신용도가 낮게 여겨지는 회사채의 신용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과 맞물려 시장 유동성이 매우 경색되어 있는 마당에 채권시장까지 매우 경색되자 회사채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능력은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IMF 때처럼 기업들의 줄도산이 벌어질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업 구조상 투자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인 건설사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둔촌주공 재건축 8250억 차환 실패 사태가 일어나 관련 건설사, 조합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강원 중도 개발공사 부도처리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과 전망
* 10월 21일 금융위원회에서 1.6조 채권안정펀드 매입으로 공적자금 투입 발표하였고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총액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였지만 그럼에도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상황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5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낭비 참사임과 동시에 장차 대한민국 대내외적 경제정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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