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여비 와 지급기준

 

형사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공판기일에 증인 소환되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증인여비를 받게 됩니다. 증인여비 와 지급기준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여비 지급 관련규정

증인여비 란?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소환받은 증인에 대한 증인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증인에 한하여 증인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기일의 변경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증인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증인여비를 지급받고 싶지 않다면 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증인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증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은 일당, 여비 및 숙박료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르면 증인 일당은 매해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해당 항목과 별표 2에는 각 여비와 숙박료는 최소한의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언을 마치고 지급받게 되는 증인여비는 일당, 여비, 숙박료,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이 포함된 비용이며 일당은 매해 대법관 회의에서 정해지지만 나머지 여비, 숙박료,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은 위에 언급한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법원이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지급기준표1

증인여비지급기준표2

증인여비지급기준표3

증인여비지급기준표4

증인여비지급기준표5

 

증인여비 지급기준

 

위의 증인의 일당등 지급기준표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게시한 지급기준표 입니다. 일당,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항목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증인만이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추가된 식비를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에서 출발하는 증인일수록 총 지급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당은 2010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 4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운임부분만 약간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지급기준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급 법원이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10년 당시 전국 모든 지방법원이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운임을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운임 자체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규정하는 실비(말 그대로 버스, 기차의 탑승을 위한 실비용)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두진 않을 것 입니다.

 

현재 실무에는 증인여비로 대략 6만 원가량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관할법원과 가까운 곳에서 오게 되시는 증인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위의 증인여비 기준표를 참조하면 2023년 현재의 지급기준을 대략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2010년 자료임을 감안해도 그간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증인의 일당 여비 지급 예규 제8조에는 공판기일 전날까지 다음날 신문할 증인에 대한 증인여비를 준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받게 될 증인여비가 정히 궁금하다면 자신을 소환한 해당 재판부 참여사무관에게 문의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 증인 소환시 겪게되는 일(증인여비)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방법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 와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

 

형사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구속 후 겪게 되는 일

 

사형집행 과정 방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