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넷플릭스 방영과 근황, 전망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편이 공개되고 그 파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월 7일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정명석에 대한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결과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최근 근황과 앞으로의 전망에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넷플릭스 방영 이슈 정리

 

정명석의 근황

2018년 2월 23일 10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출소하였습니다.

 

2018년 2월 ~ 2021년 9월 충청남도 금산 자신이 만든 JMS 성지에서 두명의 피해자에게 십 수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중국계 홍콩/영국인 메이플의 JMS에 의한 성폭력 피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2년 7월 2021년 9월경의 JMS의 성폭력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정명석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정명석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주자하는 여성 2명 충남경찰청에 고소, 2023년 1월 26일 정명석으로무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1명 충남경찰청에 추가 고소 가 있었습니다. 

 

거짓진술 및 진술 거부 지시 정황

 

2023년 3월7일 JTBC 뉴스 에 따르면

*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아직까지도 JMS에 가담 중인JMS신도들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정명석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이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2022년 9월 피해자 중 한 명은 정명석이 자신에게 진술을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나는 신이다 공개 금지와 관련하여 MBC와 넷플릭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였습니다.

 

2023년 3월 2일 JMS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이일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대전지검장으로부터 공판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엄정한 형벌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에게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기할 것 지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14시 대전지법 형사 12부에서 정명석에 대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4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신의 성지 충청남도 금산 거기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십 수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

정명석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10월 구속된 정명석의 구속만기는 2023년 4원 만료되기 때문에 구속 만료 전까지 정명석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의 정명석

 

정명석의 전망

 

2023년 4월 1심선고를 한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 가정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2024년 4월 이전까지는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 검찰총장의 엄벌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 내부에 잔존 JMS일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국민의 눈초리가 자신들을 향해있는 만큼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감경해 주고 싶어도 누범기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설령 공판부 전원이 JMS일당으로 채운다고 한들 해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일한 죄명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례를 보면 역시나 비슷하거나 더 가중된 형량으로 형이 확정되리라 전망해 봅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오히려 형 확정 후 교도소 수용 후를 더욱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선 대전교도소 수용중인 정명석의 특혜논란을 고려해 봐야 하고

김도형 교수 인터뷰

우리 형사법규정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집행정지 와 구속집행정지

 

국민적 관심이 가라앉고 난 이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JMS일당이나 JMS일당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구성한다면 형집행정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형집행정지 연장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22년 6월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연장에 연장을 하여 2022년 12월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다)

 노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출소 상태에서 정명석의 해외 도주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차례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점,  77세의 나이에 성인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을 만큼 건강이 매우 양호한 점, 특히 정명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며 물리력을 포함한 조력을 줄 일당이 많은 위험인물점을 고려하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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