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후불구속1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 와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 실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병과 되지 않는 징역형의 선고 후 에는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무엇일까요? 구속은 인신의 구속하는 절차라는 점은 체포와 동일하지만 요건이 한층 엄격한 인신의 구속 절차입니다. 체포와는 달리 반드시 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그 구속기간도 1심기준 6개월 까지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그 중 법정구속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구속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절차로서 체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구속 절차와는 다른 양상을 가진 제도입니다. 구속.. 2023.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