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1 살인죄 설명 (형량, 고의성, 직계존속, 영아 살해죄)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여부, 대상이 태아 인지, 직계존속인지 혹은 영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과 판례를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살인죄의 형량 법원에서 선고되는 살인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살인죄의 객체 살인죄의 객체(살인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본인 이외의 사람입니다. 태아 혹은 사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살해 - 살인은 사람은 죽인다는 뜻, 살해 역시 사람을 해치어 죽인다는 뜻으로 사실상 그 의미는 같습니다. 형법상 죄명이 살해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제250조 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2023. 3. 1. 이전 1 다음
